연구.개발(R&D) 투자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려면 기초연구 비중 확대 등 R&D 시스템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원은 7일 오전 한나라당 진영(陳永) 이주호(李周浩)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지난해 2.85%로 높은 편이지만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 기술 확보보다는 선진군기술 수입에 의존해온 전략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선진국에 근접하려면 기초 연구 부족, 원활한 산학연 협조 부재,R&D 자원 배분 편중 등을 극복, R&D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증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을 1% 포인트 낮추고 기초 연구비 비중을 1%포인트 높이면 생산성이 0.07%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교수 1인당학생 수를 10% 개선하면 장기 성장률은 0.2% 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 등 R&D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