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사회냉대로 3명중 1명꼴 다시 ‘범죄의 늪’에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부모의 이혼, 실직 등에 따른 가정 해체,IMF 이후 사회 양극화 등으로 문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높아지고있다.
이들 누범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퇴원하더라도 따뜻하게 반겨줄 가정이 없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또 다시 절도 등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 퇴원 이후에도 문제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호 관찰,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절도 혐의로 2003년 보호 6호(6개월 미만의 단기 송치) 처분을 받고 대전 소년원에 4개월 있었던 이모(18)군은 그해 말 퇴원했다. 이후 중학교 선배의 꾐에 빠져 대전시 일대 빈집의 현금을 털다 잡혀 지난 2004년 7월 보호 7호(19개월 미만의 장기 송치) 처분을 받고 또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
충남 서산이 고향인 이군은 유아기 때 어머니가 가출했고 아버지는 지병으로 중학교때 사망하는 등 사실상 퇴원후 인생 지도를 해줄 멘토가 없었다.
강모(19)군도 지난 2004년 오락실 가요반주기 동전 절취 등 10여회 절도ㆍ폭력 행각을 벌이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제대로 된 사후지도가 안돼 또 다시 범죄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11월 친구들과 함께 문구점과 수퍼마켓 등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차례 금품을 절취함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들어갔다. 재비행의 원인은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이었다. 강군은 5세때 가정불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 연락 두절상태이고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는 IMF사태로 실직후 건축 공사장에서 일품을 팔고있다.
퇴원후 굳게 마음먹고 아버지를 따라 노동일을 다녔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게 화근이었다.
이군이나 강군처럼 소년원을 나왔지만 사회 적응 실패로 또 다시 소년원을 찾게되는 재범 청소년의 범죄 비율은 지난 95년 23.3%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IMF사태 직후인 98년에 30%로 급등했고 2004년 현재 33.7%로 확대됐다. 반면 전체 소년 범죄 건수는 99년 18만7000건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세를 지속, 2004년 현재 8만4000건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 김수민 보호국장은 “재범 청소년은 퇴원하더라도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고 소년원생이란 딱지가 붙어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소년원은 성인 교도소와 달리 수용 개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보호 및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고 특히 퇴원 후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관찰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