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포커스] 법안처리 늦어지면 기업들 투자 안할수도

SetSectionName(); [서경 포커스] 법안처리 늦어지면 기업들 투자 안할수도 세종시 수정안, 뚜껑은 열렸는데…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삼성·한화등 기업4곳 4조5,000억 투자 확정4월까지 국회통과땐 순항 6월넘어가면 무산 가능성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4개월간의 논란 끝에 세종시 수정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상자는 열렸지만 관건은 사업추진 속도다. '6ㆍ2지방선거'와 맞물린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투자가 차질을 빚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계획된 4조5,000억원가량의 기업 투자도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최소한 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 개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ㆍ한화ㆍ롯데ㆍ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도시 완공시기는 기존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고려대와 KAIST 등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비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해 세종국제과학원(가칭)을 설립하고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기업과 대학ㆍ연구단지 유치로 자족기능도 확충돼 도시 규모는 50만명으로 커지고 신규 고용도 24만6,000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승패를 가를 기업 유치는 현재까지 대기업 네 곳, 외국 기업 한 곳 등 다섯 곳이다. 삼성그룹(2조500억원 투자, 1만5,800명 고용)은 삼성전자와 삼성SDIㆍ삼성LED 등 5개 계열사를 세종시에 입주시켜 태양광발전ㆍ연료용전지ㆍ발광다이오드(LED)ㆍ데이터프로세싱ㆍ콜센터ㆍ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 녹색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는 에너지 분야에 1조3,270억원, 웅진은 9,000억원(웅진케미컬ㆍ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롯데는 1,000억원(롯데식품연구소)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오스트리아의 태양광제품 업체인 SSF는 1,38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땅값에다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정계획안은 마련됐지만 문제는 사업추진 속도다. 정부는 4월까지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세종시 건설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방선거의 표심을 고려하는 정치권에서는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보다 6월 이후에 처리하자는 공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사실상 세종시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50~60명 규모의 친박계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해 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가 6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에도 차질을 빚게 돼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서경 포커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