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여야 특검제협상 난항] 야, 기존입장 고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검제에 대한 여권단일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옴에 따라 여야간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나라당은 6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여권 단일안의 내용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1차로 8일까지 시한을 설정, 대여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며 여권은 파업유도 의혹외에 고급 옷 로비 의혹까지 특검제를 확대 적용하되 국정조사는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한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특히 야당측 요구대로 한시적 특검제의 대상을 옷 로비의혹 사건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이제는 한나라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야당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3년 한시적 특검제 전면도입과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특검제 대상과 폭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상당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달째 계속되는 특검제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라고 할수 있다. 여당은 야당측이 옷 로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인 만큼 절대불가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하고, 대신 증인선정 문제에 있어 여당이 야당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내 일각에서는 『여권이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 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음모적인 의도가 있다』며 제도적 차원의 전면 특검제 관철을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도 한시적 특검제의 대상을 야당이 제기하는 4대 의혹까지 받을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검제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7일이후 여권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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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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