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자금난 완화뿐 아니라 신규창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규 설립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갤럽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들의 운용행태도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올초 증가세를 보였던 창업기업이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울 등 7개 도시의 창업기업은 올들어 ▦1월 2,348개 ▦2월 2,538개 ▦3월 2,885개로 증가하다가 4월 2,424개로 전달보다 16%나 줄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2000년대에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정보기술(IT)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허무하게 끝난 순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좀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창업활성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창업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창업보증 규모는 8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5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 있는 사업주들의 신규설립을 돕기 위해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만 보는 ‘기술평가보증’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출자전환부 대출 등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창업보증한도가 매출액의 25%로 절반까지 가능한 벤처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 관련 절차를 일원화했던 프랑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원용,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6월 말 발표할 중소기업 종합대책에서는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됐던 모든 방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현 가능한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