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상기후 방재망 재구축"

서울시가 이상 기후에 대비해 도시 방재망을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재망 구축에 필요한 22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호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한 뒤, “이번 폭우를 계기로 기후환경 변화를 분명한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서울시 기상이변 수방계획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를 갖고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도시 수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하수관거 용량 확대 ▦상습 침수지역에 10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해 반복 피해 차단 ▦6~7월 우기(雨期) 전 모든 수방사업 완공을 핵심으로 하는 수해방재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의‘큰 그림’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재원조달 방안 등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100mm 집중호우 대책은 지난해 추석 광화문 침수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저지대 지역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물길인 하수 관거의 용량을 시간당 75mm에서 100mm로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공사기간과 1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산 조달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재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에 매년 5,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투자할 5조 원의 재원조달 계획 역시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광화문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이후 하수관로 공사와 노후한 하수관 교체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5조 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서 3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1만2,000㎞에 이르는 하수관로 중 600㎞는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예산 문제로 이 중 150여㎞만 바꾼상태다. 이에 대해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발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주요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재해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경우 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배ㆍ장판을 넘어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인정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침수’의 경우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