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PKO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비준을 받는 시간 소요 등으로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지만, PKO 군 병력 해외 파병에 대한 여론이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선(先)군병력 파병’ 효과가 큰 이런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PKO 참여가 국력에 비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병 때마다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한 현재의 법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함께 김무성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명자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도 정부의 취지와 비슷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인수위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 PKO 참여가 미약하다”면서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 세계 각지의 PKO 활동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35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을 파병, PKO 참여 순위가 세계 38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는 PKO 참여 수준을 세계 10위권인 2,000명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