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3단계 매각과정을 거쳐 민영화될 경우 현재 산업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에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정책기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산은 고유의 정책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는 먼저 대우증권을 산업은행 투자은행(IB) 기능에 귀속시켜 산업은행을 토종 IB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토종 IB인 ‘산은지주회사’의 IB 기능은 단계적으로 매각, 초기에 약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코리아 인베스트 펀드(KIF)를 만들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KIF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주된 정책금융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자금지원 방식도 바뀐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조성된 20조원 정도는 중소기업에 온렌딩(on-lendingㆍ전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렌딩 방식은 그 동안 정부가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을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한 것과 달리 민간 투자은행과 함께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을 섞어 중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렌딩 방식 도입이유에 대해 “정부 자금이 100% 중소기업에 지원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할 때 회수하지 못한다”면서 “프라이머리 CBO 문제가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머리 CBO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B 회사채를 증권사가 먼저 총액인수해 이를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