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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단독] 與 정책의장 "DTI 등 대출규제 완화해야" 당정, 내주 부동산 대책회의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규제 때문"이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의 예외가 되는 특례 인정대상을 확대하거나 현행 40~60%로 돼 있는 DTI의 상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LTVㆍDTI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미분양이 속출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부동산 과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DTIㆍLTV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ㆍ여당은 이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실무차원에서 협의 하고 있다. 또 다음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LTV는 아니라도 DTI는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에 한해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선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를 완화하고 흑자 부도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정 안팎에서는 부동산 부양책, 특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 위해 5조여원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건설사들이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듯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