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위기의 충격이 사실상 저소득층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 향상’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은 실질소득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빈곤 확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중위 60%)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 지난 1980년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03년 이후 1990년대 수준인 54% 내외로 회복한 상태다. 실질소득도 1995년 246만7,000원에서 2005년 290만1,000원으로 연평균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약 119만원으로 증가율 0%에 그치며 외환위기의 영향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국제분업구조 변화로 제조업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원활하게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강조되며 사회통합 과제가 빈곤 축소와 결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이 회복되면서 1990년대의 성장 중시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이 빈곤 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며 “저숙련 인력 수요 증가를 통한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내수 확대, 사회보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정부의 직접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