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추진한 美·日 정책실패로 '쓴맛'

감세추진한 美·日 정책실패로 '쓴맛' 美, 분배 악화에 재정적자 누적 이중고日도 반짝 경기회복후 침체 지속 몸살아일랜드는 법인세 낮춰 투자유치 '성과'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해외 각국에서도 세금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되는 단골 정책 메뉴다. 하지만 섣부른 감세정책은 때로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나라 살림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국의 현 부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에 소득분배 악화와 재정적자 누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부시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당시 39.6%이던 소득세율을 지난 2006년까지 35%로 낮추고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인 상속세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2001년 0.8%에서 2004년 3.1%까지 오르며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지만 2004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한 반면 세수감소로 누적 재정적자는 매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미 재정수지는 2002년 이후 적자에 빠져 2004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1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 회계연도에도 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쳐 2003년 감세안이 통과된 뒤 2004년 8월 현재까지 창출된 일자리는 정부가 예상한 430만개의 38%인 160만개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편중돼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경기부양에 부적합한 방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도 반복된 감세정책으로 고질적인 몸살을 앓아온 경우다. 일본은 1994년과 1998년, 199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소득세율 인하와 누진구조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불황에 시달린 일본인들은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대신 저축으로 쌓아두기에 바빴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국채상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경제성장률도 2000년 2.4%로 잠시 회복됐다가 2001년에는 0.2%로 급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런 반면 세금정책으로 톡톡히 득을 본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는 감세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아일랜드는 1987년 금융업 육성을 위해 더블린 소재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입주기업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소득 및 제조품의 수출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대까지 낮춘 감세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성과를 이뤘다. 또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증세정책으로 튼튼한 재정기반을 갖추고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