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空轉 민생발목" 비난 거세다

"국회空轉 민생발목" 비난 거세다한나라당, 대전집회등 추가 개최 계획 민주 "장외투쟁은 李총재 대권전략" 역공 여야 정치권이 국회운영을 위한 타협점을 찾지못하고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실사개입」과 한빛은행 사건 진상규명 등에 이어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사퇴촉구 등 대북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대권전략」이라고 역공을 취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측의 즉각적 국회정상화 요구에도 불구, 대규모 영남권 집회 외에 추가로 대전 등지로 장외집회 계획을 확대할 방침인데다 정기국회 일정논의를 위한 여야간 접촉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여서 이달중 국회정상화는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추경예산안의 장기계류에 따른 문제점·유가인상 대책,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 차질 등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커지고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를 열어 「실사개입」과 한빛은행 사건 등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직접 사과등 기존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영남권 장외집회 강행 과 대전 등지에서의 추가집회 방침을 확정했다. 또 남북관계대책특위를 열어 林국정원장의 북한 김용순(金容淳)노동동 비서와의 회동을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쌀 지원,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등 정부당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공세를 재개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국회정상화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며 『선거부정 개입의혹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이 이뤄져야 야당의 등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에 대해 즉각적인 장외집회 중단과 정기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빛은행 대출사건,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등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선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규명하면 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순(金容淳)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과 대북 쌀지원등을 고리로 걸어 林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李총재는 대권전략에 따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련은 고유가의 어려운 경제동향, 한빛은행 대출의혹, 의료계 폐업, 대북 쌀지원 등 산적한 현안들을 국회에서 수렴, 정치권에 실망한 사나운 민심을 하루속히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국경색이 심화,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 구제역 파문, 강원도 산불 등에 따라 긴급히 투입돼야할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형편이다. 또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도 국회 파행에 발목이 잡혀 있어 금융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신권을 살리기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언제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리도 마찬가지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0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