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부실 차단 등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되 행정특별시 건설 등 대형 핵심사업은 정치권의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경호 재정경제부 공보관은 “지난 23일 오후 부총리 주재로 비상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5일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국정감사 후 정책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면 정책과제는 금융대책. 정부는 위헌결정 후의 충청권 금융실태가 ‘위험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의 스탠스는 ‘온 에어(ON AIRㆍ면밀주시 중)’란 말로 압축할 수 있다”며 “현지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대출현황 등을 집중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주택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49조원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기대책의 또 다른 방안은 각종 규제의 조기해제. 정부 관계자는 “26일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충청권 내 투기지역 해제대상이 당장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추상적 문구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동향에 따라 다음달쯤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그는 “투기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작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 처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치권으로부터 행정특별시 건설 등 큰 그림이 나와야 무엇이든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판 뉴딜 대책’. 충청권의 건설시장을 띄울 수 있는 방책이 집중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이전 명목으로 책정된 122억원을 충청권 개발비로 전용하는 방안 외에 연기금 등을 통한 충청권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등이 주내용이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신행정수도 건설예산으로 잡아놓은 1조원 가량의 재정을 충청지원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도시 선정대상에 아산(탕정) 등 충청 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같은 특성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을 매개로 한 첨단도시)에 충청권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10여개를 패키지로 이관하고 기업ㆍ연구소 등을 동시 이전하는 혁신도시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