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 탈락자들 "어떡해"

정부가 복지자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800만명 중 4만명 이상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탈락자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여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부터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준비 과정에 기존 복지 대상자의 자료를 정비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ㆍ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약 4만3,000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 재정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800만여명의 약 0.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복지 대상자별 자격 및 급여 정보 약 20만건을 정밀 확인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받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e음은 지자체ㆍ복지사업별로 따로 관리하던 복지 업무를 개인ㆍ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존 공무원 통합 관리 서비스인 ‘새올’은 시ㆍ군ㆍ구별, 사업별로 자료를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의 중복·오류·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새로운 시스템 개통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행복e음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11~12월 기존 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 정비를 실시하는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동시에 등재돼 있거나 등록장애인 1인에게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새올의 중복·오류자료 약 33만건과 소득·재산자료 약 35만건을 정비해 그동안 기준 초과자를 솎아냈다. 지난해 말 사전작업을 거칠 당시 정부 혜택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보 투명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나랏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재희 복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사통망 개통을 준비하다 보니 투명하게 정보가 노출돼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복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행복e음으로 정보가 통합되면서 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 지원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태한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해당 지자체의 교회 같은 종교시설 또는 복지단체 등을 통한 지원이나 중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역량을 감안해 복지 혜택의 빈 공간을 중앙에서 메울 수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들과 협의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