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화 비전] "한국 금융 갈길멀다" 규제풀어 경쟁력 강화

7일 발표된 금융선진화 보고서의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을 주요한 성장동력산업으로 보고 대형화ㆍ겸업화ㆍ자본시장통합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중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국제적인 조류는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 정부의 결론은 여전히 한국의 금융산업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산업 성장 전략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으로 자칫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에 주력하게 되면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금융규제완화 기조도 원칙적으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이 “한국의 금융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제 막 중학교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대학생이 사고를 쳐 고등학생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선진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 등에서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업종 간 겸업화에 대해 선진국처럼 이를 되돌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주회사 방식으로 겸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유도 방침도 그대로 진행한다. 국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은행ㆍ보험ㆍ증권사를 키워 우선 아시아 지역 내 톱 플레이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등학교 수준인 우리 금융산업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ㆍ대형화ㆍ겸업화가 필요하다는 결론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