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신이 중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3일 한국 주식시장은 4%가 넘는 폭락장을 연출, 4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의 차이나 쇼크에 노출됐다. 중국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과연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것인가.
지난 4월 말 중국 정책당국이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 등 일부 과열산업에 대한 대출중단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금리인상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경기안정화정책의 실시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1차적인 요인은 2002년 이후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돼 있는 중국 위앤화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앤화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며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중국 정책당국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대대적인 통화공급 증가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정책당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중국 정책당국이 4월 말 이후 금리인상을 애써 자제한 채 대출통제 및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억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경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과 6월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본 후 추가적인 규제정책을 발표하려는 듯하다. 또 중국 위앤화의 가치가 달러에 고정돼 있는 만큼 중국이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국제적 투기자금인 핫머니의 유입을 초래해 경제과열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책당국은 경기안정화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며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대폭적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이 경기안정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