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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8개 자치구는 국가필수예방접종본인부담금을 구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기존처럼 주민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민간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누락된데다, 서울시 의회가 새롭게 편성한 127억원도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집행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병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는 관내 민간 위탁 의료기관 11곳에서 12세 미만 영유아에게 B형간혐, 결핵,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서초구는 작년에 돌 이전 영유아에게 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만 2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3억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송파구는 소아과 등 76개 병원과 협력을 맺고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미만 영유아에게 DPT, 소아마비, BCG, B형 간염 등 4종을 무료로 접종 해준다. 동작구도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만 3세까지 필수예방접종 7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결정 했다. 성북구는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 B형간염, 결핵, 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필수 예방접종 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구로구와 용산구도 각각 만 12세와 만 2세까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줄 방침이다. 종로구는 3월부터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의 예방접종비를 전액 부담해준다. 하지만 이들 8개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의 경우 보건소에 가면 기존처럼 무료로 접종을 받지만 민간 병·의원에서는 백신비와 접종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국비 보조 협약을 맺은 병·의원에서도 국가 지원 30%를 제외하고 평균 약 1만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서울의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국고에서 본인부담금의 상당액을 지원해주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됐더라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서도 민간병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해줬을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339억원 증액해 국비 보조 협약 병·의원의 본인 부담금을 약 1만5,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 삭감됐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같은 항목으로 127억원을 증액했지만 서울시가 동의없이 증액된 예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무산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