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선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반복해왔던 규제완화 중 가장 과감한 내용이다. 그만큼 지방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률개정 등을 동반해야 하는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때라 반발강도도 그만큼 낮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 89개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설 등의 제한을 전부 없앤 것이 말해준다. 단계적으로 풀어 그때마다 반발을 사느니 한번에 과감하게 해제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그동안 수도권에 공장을 가진 대기업 등은 규제에 묶여 공장 신설 및 증설과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공장 신설 및 이전 등을 권장했으나 기업은 지방에 가기보다 차라리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지방 균형발전은커녕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기업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을 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때는 오히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됐다. 정부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ㆍ성장관리권ㆍ자연보전권으로 묶은 3대 권역제 폐지를 암시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한 만큼 이번에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할 차례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투자기피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방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침체 탈피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합리적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지방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린벨트 등 자연보전권 보호 유지와 투기방지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