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혼선 커지는 '건설사 대주단 협약'

"가입여부에 차별없다" "불참사 지원안해" 금융권등 엇박자<br>일부 무용론까지…"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혼선 커지는 '건설사 대주단 협약' "가입여부에 차별없다" "불참사 지원안해" 금융권등 엇박자일부 무용론까지…"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을 놓고 정부와 은행연합회ㆍ채권은행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건설업 연착륙은 물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권은행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일부 은행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기 여신을 상환하고 신규 자금지원은 없다"고 밝히는 반면 다른 은행은 "대주단 협약은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협약일 뿐 가입하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정부ㆍ금융권, 엇박자 지속=대주단 협약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건설회사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율협약이다. 협약에 가입하는 건설사는 최장 1년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상태는 건전한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려 동반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건설회사들은 가입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1월24일' '11월 말' 등으로 마감시한까지 제시해가며 건설업체들을 압박하면서 사태가 더 꼬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자율협약'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가 건설경기 연착륙과 함께 구조조정을 이끈다는 목적 아래 100대 건설업체의 일괄 가입을 유도했고 여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 유동성 지원을 병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라며 "건설회사가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대주단 협약은 프리워크아웃의 성격이 아니며 '단기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의 여신을 단순히 연장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대주단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회사의 재무ㆍ영업 상태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주단 협약을 맡고 있는 은행연합회 산하 대주단 사무국은 정부와 은행권 사이의 엇갈린 목소리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교통정리 나서야=심지어 채권은행들도 대주단 협약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일 정도다. 국민은행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여신연장 문제를 여러 은행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신규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반면 신한은행은 "대주단 협약과 신규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 협약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부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모두를 살리고 보자는 대주단 협약 자체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업계 스스로 버블을 키워온 만큼 하루빨리 부실기업을 솎아냄으로써 카운터파트 리스크(거래상대방 위험)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대주단 협약이라는 애매모호한 기구로 경기 연착륙은 물론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주단 협약을 폐기 또는 근본적으로 수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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