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등 필요<br>소득 하위층엔 월 5만원 임대료도 부담<br>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등 통해 재원 마련<br>역세권·도심내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MB정부 부동산정책 성공하려면] 서민층 주거안정 절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등 필요소득 하위층엔 월 5만원 임대료도 부담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등 통해 재원 마련역세권·도심내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솔직히 매달 15만원씩 내는 월세도 버겁다. 그런데도 주인은 조금 올렸으면 하는 눈치다.” 광명뉴타운 내 다가구주택의 반 지하 방 한칸짜리에 사는 K(37)씨는 “있는 사람들은 15만원이 우습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조차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최근 전ㆍ월세 시장의 상승세로 고통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내세웠으나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선진국처럼 주거보조비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외계층 임대주택 혜택 일부 그쳐=“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제 차례까지 오겠어요(저소득층 50대 P씨).” 현재는 최하위계층이 들어가는 영구임대와 청약저축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임대, 5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장기전세(Shift), 다가구임대주택으로 나뉘지만 혜택을 보는 층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주공과 지자체가 각각 26만호와 4만호를 공급했는데 보증금이 1,000만~2,000만원, 월 임대료가 14만~20만원에 달하는 등 입주자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70만호 중 주공 공급분은 10% 미만이며 부영 등 민간업체가 주로 짓고 있는데 최근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영구임대는 19만호(주공과 지자체가 각각 14만호와 5만호) 를 공급하고 사업이 중단됐으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각각 200만원, 5만원선으로 최하위계층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역세권과 도심 내 임대주택 늘려야=“버스나 택시가 너무 없어 불편해요.” 지난 8일 청계 의왕지구(주공의 국민임대ㆍ공공분양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L씨(48)는 대중교통여건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청계산이 인접한 이 곳은 과천 아래 인덕원 4거리에서 2.5㎞ 거리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좋지만 자가용이 없으면 시내로 들어가기가 불편하다.
이에 따라 역세권이나 기존 시가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위원은 “택지를 개발할 때 주공과 토공이 돈을 벌면 주거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도심 내에 몰려 사는 경향이 많아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는 “정작 빈곤층은 돈이 없어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각자 살고 싶은 곳에서 살도록 하고 임대쿠폰 등으로 전ㆍ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할도 활성화해야=공공부문의 부담을 줄이려면 민간 주택임대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단지에서 소형임대주택 의무 건설과 같은 물납형태가 아닌, 돈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임대단지를 지으라고 해도 사업추진만 안 되고 물가부담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도 부담이 된다”며 “돈으로 받아 임대주택사업에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는 주거보조비 지급에 무게=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근 보조금(주택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국의 주택수당(housing benefits), 독일ㆍ네덜란드의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 미국의 임대증서(rent certificates)ㆍ바우처제도(housing vouchers) 등이 그것이다. 미국 임대증서 제도의 경우 임차인은 소득의 30%를 스스로 지불하되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다만 주택바우처(1997년 기준 40만가구)는 특정 대도시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에 폭넓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1~2인과 3인이상 가구로 구분하는데 저소득 1~2인가구에는 임대료의 75%가 지급된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건설량을 조절하고 저소득층에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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