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법칙은 영원하다(?)’
“일의 많고 적음이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계속되는 것일까. 참여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공무원이 무려 2만3,000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최근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조직의 신설ㆍ확대 등을 담은 개편안을 준비 중이어서 실질적인 필요성에 논의가 분분하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현행 4심판부10조사실로 돼 있는 조직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심판부3조사실을 확대, 5심판부13조사실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력도 현행 89명에서 105명으로 16명이 늘어난다.
이도호 국세심판원 행정실장은 “사건 미결수가 많아지고 처리기간도 길어져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불복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서 총원 60명 규모의 서울사무소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기존 본부 인력을 이동시켜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팎의 시선이다.
이 같은 정부 조직의 잇따른 확대 개편에 맞춰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은 인력은 물론 인건비도 1조원 이상 초과 지출된 상황.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공무원들의 조직 확대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은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