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發 검은돈' 정치권에 불똥 튀나
외환위기 틈타 본격화…검찰, CD 30억 행방 추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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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원조로 통하던 김현재 삼흥그룹회장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부동산발(發) 정치권 로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일부 여권 인사들과 폭넓게 교제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활동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액 중 215억원은 세금, 계열사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지만, 30억원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2003년부터 CD 거래…돈세탁 가능성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초부터지난해까지 본격적으로 CD를 사고 팔았다.
김씨는 자신이 거느리던 5개 기획부동산업체가 2001년 256억원, 2002년 696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도 CD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CD에 눈독을 들였다.
CD는 무기명인 데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현금 못지 않게 거액의 정치자금,뇌물 용도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도 "돈 세탁 냄새가 난다"며 용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고, 호남 출신기업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적도 있다.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김씨가 대표로 있는 삼흥그룹도 노 캠프에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다른 기업들도 이름을 거론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2004년 초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탈세,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고 영장까지 청구 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풀려난 전력도 있다.
김씨는 구속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11월에는 전라남도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을 때 중견 기업인들과 함께 주요 인사로 초청돼 많은 의혹을 남겼다.
◇ 사업 관련 뇌물? 정치자금? = 김씨가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업을 벌이면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ㆍ관계에 뿌렸다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도 7년이다.
하지만 김씨가 지자체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공을들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빠른 시일 내 사들였던 땅을 고가에 처분하면 그만이지 굳이 오랜 시간 로비를하며 실제로 개발 호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에 쓰였다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 상당 부분이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 정부의 여권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5/09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