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추월계기" vs "양극화 심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과 중국을 앞질러야 한다.”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사실을 더 이상 호도해서는 안된다.”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격돌했다.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10년 후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측은 “한미 FTA가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것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으며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의 향방을 예측이라도 한 듯 “한미 FTA 추진으로 계층간 불평등 심화, 대미종속 우려 등이 제기되는 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양론이 팽팽하다”며 토론회 개시를 알렸다. 주제발표에 앞서 영화배우 최민식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FTA에 반대하는 이들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며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다”면서 “FTA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동의를 구하라”고 말했다. 첫 발표자인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그러나 “향후 5년 안에 주요국간 FTA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FTA는 중국ㆍ일본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증대, 고용창출, 국민 후생증가, 기술이전, 외국인투자, 국내산업 구조개혁 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FTA 장점이 분명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경제의 문제는 수출증가가 고용 및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것인데 이는 FTA로 해결하기 어렵다” 며 “더욱이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는 미국과의 FTA가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과학적 상식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한미FTA가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거짓말”이라며 거들었다. 이 같은 반대에 대해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반박했다. 그는 “개방과 경쟁은 국가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며 “과거 한ㆍ칠레 FTA의 결과를 보면 FTA가 총량적 국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졸속 추진과 스크린쿼터 등 4대현안 양보 문제도 거론됐다. 이 교수는 “정부가 FTA 추진을 위해 스크린쿼터 등 4대 현안을 양보한 것이 분명한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며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도 “국회가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해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수석대표는 “미국 의회가 4대현안에서 양보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해놓았다”며 “정부간 협의에서 그런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선결조건을 들어주자는 논의는 없었다”면서 “FTA 추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