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ㆍ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범위 강화를 적극 검토하고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할 가칭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특별법’이 제정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 좋은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모든 산업정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중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정책을 재점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정책, 외국인 투자, 기업 등과 차등을 둘 계획이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ㆍ반도체ㆍ통신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 분야를 제시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ㆍ소재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부품소재 기업의 M&A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59%에서 2008년에는 65%로 높이고 9월 인적자원 대표자회의에서 공학교육 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둔 새 정책은 올해 검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급격히 바꾸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 일관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구상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