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0위권 초일류 대학 3곳 육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06년 실시한 국제학생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해 1위, 수학 능력 3위, 과학적 능력은 1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국 57개국 중 5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초∙중등 과학교육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키우기보다는 입시를 대비해 단순 주입∙암기식으로 이뤄진 탓이다.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가운데 귀국하는 대신 현지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지난 1990년대 말 50%에서 2000년대 중반 69.2%로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선진국에 비해 적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1일 확정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세계적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 초첨을 맞췄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증가 추세에 따라 과기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액도 1차 기간(2006~2010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액했다. ◇대학원 재정 지원 '선택과 집중'=2차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육성∙지원 범위가 초∙중등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가 합쳐지면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과학기술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학과 과학은 주입∙암기식 학습내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조화시키는 이른바 '과학예술융합교육(STEAM)'이 강화된다. 학교 단위의 영재학급을 늘리는 등 2010년 1.04%였던 과학영재교육 대상자도 오는 2015년까지 1.6%까지 늘어난다. 영재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해 대학 부설 영재학교 졸업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할 경우 2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3+3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과기인재 양성의 핵심기관인 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두뇌한국21(BK21) 등으로 분산되고 이마저도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져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집중된다. 이를 통해 세계대학평가 50위권 이내의 초일류 대학 3곳을 포함해 200위권 연구중심 대학 1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해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과학기술 인력의 주요 일자리인 출연연구기관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연구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출연(연)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된데다 2006년 27.3%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 30.9%로 증가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수 연구자의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고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총 2,00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조성돼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금∙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기업 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 기술자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바이오∙융복합로봇∙차세대모바일∙사물지능통신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역량을 갖춘 친기업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신규채용 지원규모를 올해 800명에서 2014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까지 1,400명의 R&D 서비스업 전문인력도 양성하는 등 '연구 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