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어떻게 조달하나] 부가·특소·교통稅등 늘려잡아재정경제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86조378억원, 특별회계 10조1,167억원 등 모두 96조1,545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 79조7,029억원에 비해 20.6%, 세수전망 91조4,041억원에 비해서는 5.2%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국세로만 202만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세부담액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한 것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국세부담액은 올해 예산과 전망치보다 각각 33만원과 9만원, 1인당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액은 각각 43만원과 19만원이 늘어난다.
다만 1인당 조세부담액의 경우 아직 지방세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세 세입예산안을 짤 때 감안한 경상 경제성장률 8.5%를 기초로 내년 지방세를 추정해 산출한 것으로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내년 20.7%(국세 16.6%, 지방세 4.1%)로 올해 예산의 18.7%보다 높고 올해 전망치와는 같다. 직접세 비중은 올 예산상의 48.8%에서 50.1%로 높아지고 직접세 중 국세의 비중은 81.1%에서 80.4%로 낮아진다.
재경부가 세입예산을 이처럼 높게 잡은 것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내년 세입예산을 짤 때 기초로 한 거시경제지표는 경상성장률 8.5%, 달러당 원화환율 1,100원, 수입 1,800억달러이다.
◇올해 국세는 예산보다 14.7% 늘 듯=올해 세수는 예산 79조7,000억원보다 11조7,000억원(14.7%)이 늘어난 91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10조8,000억원이 증가한 79조6,000억원, 특별회계는 9,000억원이 증가한 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 세수 3조5,000억원이 이월됐고 경상성장률이 당초 8%에서 1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수입이 1,33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늘고 주식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한 것도 그 요인이다.
◇내년 부가가치세 가장 많이 걷힌다=내년 일반회계 국세세입 중 내국세는 올 전망치보다 7% 늘어난 68조5,440억원으로 잡았다. 교통세는 11.8%가 증가한 10조7,618억원, 관세는 14.4%가 증가한 6조7,320억원으로 계상됐다.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전화세·교통세의 2.4%)의 경우 올해 전망치보다 9.6%가 증가한 4조728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이나 교육세는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38.2%가 감소한 3조6,24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8.1%가 증가한 2조4,195억원으로 계상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국내 경기안정과 수입증가에 따라 8.2%가 늘어난 23조8,534억원이 걷혀 전체 세수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율 측면에서는 특별소비세가 에너지 세제개편과 안정적인 내구소비재 수요회복으로 20.2%가 증가한 3조381억원에 달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19.5%가 늘어난 18조9,385억원, 교통세는 14.5%가 증가한 11조224억원이 걷힌 반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치로 1% 감소한 17조3,06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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