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발간한 '2013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증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 앞서 몇 개월간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은 가격통제 압력을 비롯한 당국의 강화된 규제를 경험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이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던진 셈이다.
이에 대해 아직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가시적 정책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면서 선호 받는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보호주의 정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이명박 정부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이 개선됐지만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이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일관성ㆍ투명성ㆍ시의적절성 등이 개선된 점을 평가하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498억달러를 투자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인데다 고령화 및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