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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증가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어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내국인과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을 저임금을 목적으로 도입하면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유발된다"며 "내국인과의 대체성이 낮은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말 기준 국내에 취업한 외국 인력은 약 70만명가량으로 이는 국내 총취업자의 3%, 임금근로자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외국 인력 가운데 저숙련 단순인력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인력의 절반이 고졸 미만의 내국인과 '대체관계'라고 가정할 때 외국 인력 유입으로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1.4% 하락시키고 고졸ㆍ초대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은 각각 0.8%, 0.6%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인력 증가가 저학력ㆍ저숙련 노동자에게는 불리하지만 고졸 이상 숙련 노동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분 일부가 숙련 노동자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외국 인력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위원은 "국내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 인력을 선별해 도입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인력과 이민정책의 방향은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