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씨 되살리자"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둔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적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를 (회원국에) 할 필요가 있다.” (1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 “금리는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것이다. 10월 들어 (금리를 인하한 것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13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면서 양대 경기 운용수단인 재정ㆍ통화정책이 물가에서 경기부양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에 나서고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등 성장률 둔화 방지에 재정ㆍ통화당국이 공조체제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적자 재정까지도 거론=정부는 그동안 경기 흐름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예산집행을 차별화해왔다. 가령 2006ㆍ2008년의 경우 경기가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되면서 각각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52%씩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5ㆍ2007년에는 상저하고가 전망되자 각각 예산안의 59%, 56%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고의 조기 집행률이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도 회원국에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며 “경기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수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며 결국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재정 확대 폭을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여기에 현재의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심상찮다고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재정 공조가 대표적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일 재무장관회담 직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자고 했다”며 “그 중 핵심이 재정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경기부양 공조=한은도 과거 물가와 환율 방어에 치중했던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로 선회하고 있다. 최근 유가는 안정된 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세계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내년 상반기까지 밝은 신호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8월에는 경기보다 물가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은 무게중심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4% 성장이 힘들고 하반기에도 자신 있게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물론 한은은 여전히 물가가 금리정책의 최우선 잣대이고 그 다음이 경기와 경상수지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한은은 그동안 정부 기대와는 정반대로 통화긴축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최근 경기침체 속도가 한은으로서도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