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2' 의무화 시점 1년 늦춘다
금감원 "中企대출 축소등 부정적 영향 우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 2' 의무화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바젤2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바젤2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바젤1과 바젤2의 병행 산출기간을 오는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내년까지 바젤1과 바젤2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도 이날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BIS비율을 올리는 시점을 1년 정도 늦추도록 만들어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바젤2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화 기간을 늦춰 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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