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 대안 급부상 국민투표 정면돌파 주장도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정치권 움직임"수도이전과 같은 효과있다" 설득력 얻어野 "과학기술+행정타운 육성" 대책 제시25일 盧대통령 시정연설 수위에 촉각
여권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에 '행정특별시' 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당ㆍ정ㆍ청 특별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는 이번 주엔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해찬 총리가 25일 대독할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담겨질 발언내용과 수위여부는 이 같은 방향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행정특별시'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기구를 지역적으로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자칫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논의가 정국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강온 반응 엇갈려=여권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대안을 놓고 '행정특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국민투표를 통한 정면돌파 주장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행정특별시 추진론은 헌재가 수도의 핵심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고 규정한 만큼 이 두 곳을 제외한 행정부 각 부를 이전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온갖 대안들이 다 검토될 수 있다"면서 "정부청사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신도시'나 '행정타운' 건설도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특별시' 얘기가 현실성이 있다"며 "거의 수도이전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까지 동원해 정국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법리상으로 따져도 국민투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법조계에 많다"고 전했다. 이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헌절차까지 밟는 방안도 동원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심 수습차원에서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당 정장선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정 전분야에 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총체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국회 시정연설 수위 관심=노무현 대통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형태로 담겨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안이 미묘하고 복잡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당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위헌판결 효력범위, 수도의 개념과 성격 등을 검토해 방향과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치권에서 충청권 행정신도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치인 개인 의견일 뿐 면밀하게 연구ㆍ검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의 핵심내용은 침체된 경제회생 방안이 되겠지만 참여정부가 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인지도 비중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행정타운'촉구=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지역 특성을 살려 충청권을 과학기술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충청권 발전대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대덕밸리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고 대덕ㆍ대전의 경우 '행정도시+과학기술도시'로, 아산ㆍ천안은 '기업도시+대학도시'로, 오송ㆍ오창ㆍ청주는 '생명공학도시'로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또 충청권에 첨단기업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서해안권 임해형 산업단지 건설 ▦국제청정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24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