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세부과제의 하나로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가 제시돼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한 정보화기반위에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지식정보사회 전면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재검토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굳건한 철학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보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성공적인 작품임에 틀림없다. 우선 전체 가구의 70%에 달하는 1,000만 이상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정보대국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1,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고 인터넷 이용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섰으며 1만개가 넘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4,000여종에 달하는 정부민원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393종의 주요민원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다.
변화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 정부의 실제 활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1,7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주식거래의 64.5%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도 119조원에 달하고, 정부 부처의 전자결재율도 9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확산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붉은 악마 응원단, 노사모 등은 인터넷과 결합하여 나타난 우리사회의 독특한 현상들이다. 하루 방문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포털도 운영되고 있다. 전자투표와 원격진료도 시도되고 있고 사이버대학교와 원격교육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듯이 정보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경제사회 활동 자체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경제사회 활동들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추구해가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월 16시간이 넘는 세계 최고의 국민 1인당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그런데 왜 새삼 이 시점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거론돼야 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있어 IT(정보기술)는 가장 우수한 전략적 수단이고, 이러한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보화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여러가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사회혁신과 같은 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미흡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뱡향이고 지식정보사회 전면화의 전정한 의미이다.
실제로 IT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국가발전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가이다. 우리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투명성, 효율성, 성장과 분배, 복지, 국가통합, 참여 등의 핵심가치 실현에 정보화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핵심기능에 IT가 스며들게 하고 핵심활동들이 정보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이 아닌 주변업무나 주변활동에만 IT가 활용된다면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정보화를 통한 가치창출의 폭은 극히 제한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를 예로 들어보자. 각 부처의 내부행정업무의 단순한 전산화나 주변업무의 정보화만을 추구하나다면 혁신적인 디지털정부는 구현될 수 없다. 각 정부부처의 핵심업무들이 정보화될 때 보다 나은 정부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업무를, 조달청은 조달업무를, 전 부처에 공통적인 민원서비스와 인허가 업무와 같은 정부의 핵심업무들이 정보화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전자정부가 실현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식정보사회 전면화의 한 부분이 절실하게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전자정부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교육문화, 사회복지, 외교국방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면 5년 뒤 우리는 정보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체화되어 깨끗하고 따뜻하고 풍요롭고 새로워진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가 그려내는 우리사회의 미래모습이다.
<서삼영(한국전산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