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특집] 싱가포르·獨함부르크 성공적 운영외국의 관세자유지역 성공사례
관세자유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 지역에서 설치, 운영중이며 특히 싱가포르와 독일의 함부르크 등은 대표적인 성공운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가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개방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관세자유지역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은 앞으로 각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관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 사례를 통해 뒤늦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점검해봤다.
◇싱가포르 말레이 해협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수 있었던 것은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었기때문이다.
실제 싱가포르에는 5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또 중계무역항의 특성때문에 6,000여개의 물류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국가수입의 주요 재원이 이같은 중계무역, 물류에 관련된 기업들과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세계 500개 지역 설치
싱가포르 환적중심 물류
함부르크 교통중심 특화
싱가포르는 관세자유지역을 공·항만의 특성을 이용한 환적중심의 전형적인 물류형으로 운용하고 잇다. 케펠, 파시 판장, 주롱, 셈바왕 등 항만 4개지역과 유일한 창이공항 등 일대 130만형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 제주도보다 조금 큰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을 감안하면 주요 공항만이 대부분 관세자유지역인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관세자유지역 설치로 연간 22억7100만 싱가포르달러(SGD)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독일은 함부르크 등 6개항을 자유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중 특히 유렵역내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함부르크는 최대 규모(약 484만평)를 자랑하고 있다.
함부르크항은 교통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전형적인 물류중심형 자유항으로 개발되었으며 지난 88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8개의 다목적(재래식)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내(관세자유지역)에는 1,09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만여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공·항만 뿐만 특이하게도 내륙지역에도 관세자유지역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공항만 입적지역에 GP(GENERAL PURPOSE ZONE·일반지역) 238개와 기타 내륙지역에는 준지대인 서브 존 383개를 설치 운용중이다. 각 지역의 설치 규모는 수십평에서 부터 수백만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내 관세자유지역으로 유입된 화물가치는 연간 1,435억달러로 동 지역에서 수출된 화물의 가치는 17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총 2,800개사로 31만6,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 운용중이다.
입력시간 2000/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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