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력 고용통계가 통계청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외국인 고용 정책이 좀더 체계화되면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급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급증으로 국내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기존 외국인력 고용통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최근 외국인력의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력 고용통계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잡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통계는 ▦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 ▦법무부ㆍ행정안전부 등에서 수집하는 행정자료 등이 있지만 외국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0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새로운 외국인력 고용통계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현황분석에 대한 통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규정한 외국인력 범위를 재검토하고 ▦외국인력 유입경로와 거주실태, 경제활동동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 ▦출신국가와 유입형태 등에 따른 외국인력 특성 ▦결혼이민자 증가 등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력과 동포 취업자, 채용기업 등에 대한 관리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외국인력 현황을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수집하는 외국인력조사를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특히 비전문직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통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