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43대 법안 우선 처리"

카드 수수료 인하… 통신요금 인하…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와 소속의원 등이 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 연찬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천안=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은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비정규직 관련 통신요금 인하 등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09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보고에서 "정기국회 슬로건을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으로 선정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5대 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세부법안 68개)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서민 살리기 10대 11개 법안 ▦지역 살리기 5대 6개 법안 ▦글로벌리더 코리아 7대 23개 법안 ▦남북관계 2대 2개 법안 ▦제도 선진화 19대 26개 법안 등이다. 서민 살리기 관련 법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통신요금 인하법, 상조피해방지법, 악덕사채 근절법, 비정규직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선정했다. 또 지역 살리기 법안으로는 지방세법을 비롯한 지방재정확충법,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제 확대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세제개편 관련 17개 법률안과 세종시법 등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43대 법안이 아닌 상임위 중점추진 법안으로 분류됐으나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연히 처리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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