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에 올인하라"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경제성장 도모에 전력투구 해야 한다. 분배논쟁이나 과거청산 보다는 기업투자 활성화에 집중해 달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경제 창간 45주년을 맞아 실시한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와 경제현안’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 전문가 153명은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중에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인식에서부터 이달말 예정된 부동산정책을 짚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난 2년6개월동안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분배나 과거청산 문제보다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응답자중 71.9%가 이같이 대답했다. 올해 초 잠시 살아났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유가와 부동산시장 과열 등 대내외 악재에 발목이 잡힌 체 도통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10.5%)을 꼽았다. 반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분배개선 및 지역불균형 해소문제(7.8%)나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개혁(3.9%)이 시급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소수에 그쳤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41.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20.9%)로 나타났다.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1%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아 ‘재정지출(12.5%)’, ‘금리정책(11.2%)’, ‘감세정책(7.2%)’ 보다 중요하다 지적했다. 박태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X파일이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제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돈을 줬더라도 정치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가운데 45%는 참여 정부가 임기 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분야로 ‘공공부문’을 꼽아, 4대 부문의 개혁 가운데 여전히 미흡한 분야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과 병원노조의 파업 여파 때문인지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응답도 32.7%에 달해 개혁대상 2순위에 올랐다. 특히 설문에 응한 기업인들 가운데 절반이상(50.7%)은 노동부문 개혁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을 제시한 응답비중은 각각 11.1%와 10.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C학점, 부동산정책은 D학점이다’ 참여정부 2년6개월동안 실시한 경제정책 점수에 대해 ‘C학점(41.8%)ㆍD학점(35.3%)’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7.1%에 달했다. F학점도 7.2%로 나왔다. 반면 B학점이라는 답변은 15.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혹했다. 응답자의 35.9%가 D학점을 주었으며, F 학점이라고 말한 비율도 무려 21.1%에 달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73.3%가 ‘CㆍD 학점’이라고 답해 10명 중 7명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남은 임기동안 펼칠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갖지 않았다. 응답자의 48.4%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기업인(50.7%)과 금융인(56.0%)이 상대적으로 더욱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43.1%를 차지했으며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5%에 불과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해외 변수로는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 상승(4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환율불안을 꼽은 사람도 24.6%에 달했다. 반면 13개월만에 북 핵 6자 회담이 재개된 영향 때문인지 북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꼽은 사람은 8.4%에 불과했다. 국내 요인으로 그동안 지속된 가계부채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누적 등 소비여력 미흡’이라는 응답(25.0%)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노사관계 악화(19.4%)’, ‘정치사회불안(19.0%)’, ‘청년실업 등 취업구조 악화(18.7%)’ 등을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49.3%는 정부가 예상한 4%대에 미치지 못하는 3.0~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4%대를 넘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일부(17.1%)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수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수 응답자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은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는 2006？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대답이(38.4%)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뒤인 2006년 하반기에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도 24.5%였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07년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16.6%나 됐다. 불황을 바꾸기에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중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 같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