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다음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리드 대표는 'TAA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TAA 연장안 처리를 조건으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매코널 대표는 "TAA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해 더 이상 FTA 비준과 연계해 TAA 연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백악관이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되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한미 FTA 병행처리를 보장함으로써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각각 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된 것은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며 "하원도 조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 "리드ㆍ매코널 원내대표가 FTA와 TAA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