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 참석 배제 등 옛 정권에 대한 ‘인적청산’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적청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는 ‘관련 부처나 기관의 자율’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 정치권이 4ㆍ9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적청산 작업을 드러내놓고 할 경우 총선정국에서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인적청산 작업은 4ㆍ9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까지는 인적청산 작업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업무보고 참석 배제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측이 추산하는 인적청산 대상은 줄잡아 11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논리는 대부분 100% 정부 출자로 운영되며 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장이 새 정부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과거 정부 시절에도 사의를 표명하고 새 정부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관례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특히 새 정부 들어 일부 정무직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지 않았던 점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임기직의 경우 사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인선이 상당히 꼬였다”며 “정무직의 경우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식을 벗어나 ‘버티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적청산 작업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월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로 임원의 연임 또는 해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총선 이후 구체화될 공기업 개혁 방안으로 관련 공기업이 통폐합되거나 명칭이나 기구개편을 하면 자연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착수한 감사원의 31개 공기업 예비감사 결과가 효과적인 퇴진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제2차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본격화할 5월 이후 이 같은 인적청산 작업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