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표류해온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이 올 11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 원내 부대표는 “당정은 ‘6월 중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ㆍ일정 공고→11월 중순 주민투표→11월 말 방폐장 부지 최종 확정’순으로 부지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공고시 최종 부지 선정 기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함께 발표해 유치 의사를 가진 지자체들이 선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의 객관성도 확보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
당정은 또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이 두 곳 이하일 경우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지역 한두 곳을 추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 부대표는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이 두 곳 이하로 너무 적을 경우 여론조사에서 주민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에 투표 실시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지자체에서 거부하면 투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