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권은 박정희 정부로 평가됐다. 또 부문별로 김대중 정부는 환경, 전두환 및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MB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정권별 선진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의 선진화지수가 153.6%로 다른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정부 44.3%, 김영삼 정부 42.7%, 노태우 정부 36.5%, 김대중 정부 28.1% 순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23.8%로 가장 낮았다. 선진화지수는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사회복지, 환경, 세계화 등 5개 부문의 증감률을 평균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적 풍요도는 408.9%, 잠재성장력은 228.1%가 각각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화 부문에서는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크게 기여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는 643% 증가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입수도 114.1% 늘어나는 등 세계화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연구소는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공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164.2% 증가하는 등 이른바 ‘녹색 경제’로의 진전이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권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시기였고 오일쇼크가 끝나고 전세계적인 경제 호황이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다”며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선진화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사회복지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경제적 풍요도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