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을 조직,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선다. 또 상반기 중에 중국과 태국ㆍ베트남 등의 지역에 KOTRA 무역관 소속 지식재산권 전담조직을 설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34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이미지 손상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위조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춰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을 비롯해 위조상품 신고자에게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 운동’ 등 위조상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을 색출해 수사 의뢰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위조상품의 거래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본인 권리 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사법적 절차 이외에 사전 침해조사 비용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명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