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靑경제정책' 정면비판 논란
"인위적 경기부양 필요… 부동산 투기억제도 재검토해야"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일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내수진작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당내 대표적인 재정확대론자인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청와대 경제정책기조를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 내수경기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또 “올해 5% 성장궤도에 진입하려면 적극적 경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1조원에 불과한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를 3조원까지 늘려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기업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대기업 규제가 관건이라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시각도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책과 관련, “경제를 위축시키는 코스트는 참여정부의 부담이고 과실은 차기정부가 거두는, 비용과 수익간 시차가 생긴다”며 “수도권 규제개혁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수도권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03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