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반 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 등 3백억원대의 재산을 빼앗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실종당시 54세)의 가족이 서울 삼선동 2번지 대지 4백여평의 땅에 대해 국가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6·미국 거주)가 국가와 S아파트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김씨와 가족들에게 몰수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 가족은 서울 신당동 대지 5백여평 등 토지 1만7천여평과 대한제분 주식 5만7천여주 등 나머지 몰수당한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