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급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ㆍ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석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생산능력은 수요 증대에 미치지 못한다. 미달러화 약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도 유가 급등 요인이다. 유가 급등은 기업의 생산비와 제품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초래한다. 지난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국제원유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다. 이에 따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었다. 2차 석유파동(1978~1981년) 때도 원유 가격은 또다시 2배 이상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택하느냐 아니면 실업을 택하느냐 하는 어려운 정책 딜레마에 빠진다.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쓰면 경기는 더욱 침체에 빠진다. 총수요정책은 석유파동과 같은 공급 충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유류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별로 줄지 않는다. 정부가 고율의 유류세를 고수하는 것은 고유가 문제의 해결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 바람에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유가는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6%가 올랐다.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를 넘어섰다. 고유가뿐 아니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인플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 5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엇보다도 고유가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몇 번의 석유파동을 겪는 동안 석유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우리나라는 안이하게 대처해서 상대적으로 석유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고유가의 충격은 우리 경제에 더욱 크고 국제수지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벌써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7% 공약은 지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아예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낮춰 잡고 있다
국제유가 100달러시대에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 고유가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을 상쇄하는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를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금과 정부 규제는 모두 정부가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이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는 감세가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감세를 하고 규제를 줄인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비효율적인 정부는 감세를 할 수 없으며 결코 작은 정부가 될 수 없다. 거대 정부를 표방해온 참여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늘렸다. 방만한 정부와 늘어난 공무원들은 그 자체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민간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비능률과 비리를 양산한다. 경제는 침체하고 재정적자는 늘어난다.
세계화시대에 해외로부터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익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한다. 개인 소득세까지 낮추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ㆍ소득세 및 각종 정부 규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감세와 규제 완화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촉진한다. 특히 고유가 시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