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예한 美쇠고기 공방

김효석(가운데)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의회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야, 첨예한 美쇠고기 공방 野 "재협상 안하면 FTA도 안해"… 與 "무책임한 선동정치 중단하라"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김효석(가운데)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의회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장관 고시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과 연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조속히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 3당은 장관 고시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권 재협상 때까지 총력투쟁=야권 3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를 시발점으로 재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쇠고기 수입조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해 농해수위가 열리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광우병 폭탄이 터질 뻔한 D데이였는데 다행히 막았다"며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절반의 승리이며 이제는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의회가 자체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혀 대표단 파견 방침을 시사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오는 19일 농해수위를 소집해 쇠고기 문제와 함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AI 확산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야3당의 농해수위 소집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며 18일 이전 공식 면담을 정중히 요청했다. ◇한나라당 공세로 국면전환 노려=한나라당은 정부가 장관 고시를 연기하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FTA 비준안 동의 처리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후회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없으면 FTA는 없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그만하고 국익을 위하는 정당으로 돌아오라"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