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폐지하는 등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26일 발표했다.
인권비전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였던 수용자의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국 교도소에‘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으로 전환키로 했다. 교도관 입회 하의 접견제를 없애고‘무인(無人) 접견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내년 3월 신설될‘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