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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취약… 핵심 장비·SW는 해외 의존
崔지경 발언 통해 본 국내 IT업계 문제점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 아니라 'IT 소비 강국'에 불과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6일 'IT CEO 포럼' 조찬 강연에서 우리의 IT산업에 대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됐지만 핵심 IT 장비ㆍ소프트웨어(SW)ㆍ부품ㆍ소재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대기업들은 다른 분야와는 반대로 국내의 중소기업 영역을 경쟁해서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IT산업구조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휴대폰 등 하드웨어 부문의 3대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분야는 IT 전체 수출의 71.3%, IT 하드웨어 생산액의 61.6%를 차지한다. 하드웨어 위주다 보니 SW산업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취약해졌고 전체 IT기업 중 중소기업이 98.4%를 차지하지만 생산액 비중은 28.9%에 그칠 정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IT산업 장비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시 일본으로 수입되는 비중은 62%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50% 수준에 그친다. 또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 장비의 수입 의존도는 각각 70%,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핵심부품 및 소재 경쟁력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결국 인력 및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매년 3만명의 IT인력이 공급되지만 업계에서는 늘 인재 부족을 호소한다. 핵심 원천기술이 취약하다 보니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해외 업체에 로열티로 지급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IT산업 강국 실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SW산업 경쟁력 강화 ▦IT 부품 소재 장비산업 육성 ▦IT인재 양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 ▦선순환적 IT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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