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3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과 관련 "기초연금액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노령수당이나 용돈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현재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을 감안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원장은 "기초연금제 도입시 연금액을 추정해보면 2006년 14만원, 이후 현재가 기준으로 2010년 17만원, 2015년 21만원이고 2030년에는 30만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 수준인 40만원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도입시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노인들은 기초연금만 받게 돼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돼 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초연금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또 다른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기초연금'이란 점이 과소평가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인구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해볼 때 (기초연금 제도상) 조세방식의 재원조달과 소득비례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보장할 수 없는일"이라며 "제도 도입 이전에 연금액 지급을 위한 정부재정의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함은 물론 그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