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제동

정부 지원만을 노리고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태양광전력 구매단가를 9분의1 정도인 일반전력 수준에 맞출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2일 경쟁력 있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차액을 노린 무분별한 사업진행을 막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편, 지원기준 가격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전력 구매단가(84원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구매단가 711원의 9분의1 수준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아직 기존 발전소보다 훨씬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재생 발전을 장려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 전국의 설비용량 100㎿를 한도로 발전량 30kW 미만까지는 지원기준 가격이 kWh당 711원25전, 이상에는 677원38전을 지원해주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발전차액 지원만을 노린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이어져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는 모두 39.1㎿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된 데 비해 사업이 추진되는 용량은 400㎿에 달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규모는 100㎿ 중 남은 용량이 6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7배에 육박한다.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태양광 기술개발이나 자체 사업성을 무시하고 차액지원만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자 발전차액 지원을 낮추고 발전소당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계획한 100㎿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발전차액을 지원하지만 100㎿를 넘어서면 국제수준으로 지원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100㎿는 올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팀장은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 지원금은 매년 76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고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재원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 제기와 설치되는 모듈 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해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10㎿ 이상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도 설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