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률을 고쳐 이미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뀌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과 입지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변화로 해석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그동안 국가경제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도 이상 지역에 산업단지를 지정, 육성한 결과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개발, 산업고도화에 따른 미분양 면적증가 등의 문제가 많았다. 또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지정을 늘리다 보니 미분양이 늘고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6,400만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00만평이 미분양 상태이고 국가산업단지 중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곳도 321만평에 이르고 있다.
기존 단지의 관리와 새로운 단지조성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리적ㆍ문화적ㆍ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단지조성계획이 추진될 경우 전국의 산업단지는 ITㆍ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특화 돼 국가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개선이 자칫 지자체간의 과잉경쟁으로 중복개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땅값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도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클러스터, 무슨 벨트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과 JㆍS프로젝트 등 지자체들의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이 개발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조성권한을 넘겨 줄 경우 지자체간 개발경쟁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전국이 투기장화하고 부실공단을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개선이 지방도시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